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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충전 사업을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호출 앱 '카카오 T'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9 16:45
IT

카카오 T, '수수료 2.8%' 가맹 상품 6월 출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8%의 신규 가맹 상품 출시 일정을 오는 6월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 업계가 요청한 새로운 배차 알고리즘도 3분기 내 도입할 방침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주요 택시 단체 및 가맹택시 업계와의 간담회 및 개별 실무 회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상생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6월 2.8% 수수료의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대비 가맹 수수료를 낮추고, 가입 초기 비용도 인하해 택시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공정 배차 시스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인공지능) 추천과 ETA(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카카오 T' 택시는 그동안 빠른 배차를 위해 AI 추천 기반 방식을 선행한 뒤 배차 실패 시 ETA 스코어 기반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을 약 40% 줄이는 성과를 냈다.카카오모빌리티는 ETA 스코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택시 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2가지 방식을 동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매칭률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각 지역 택시 사업자들의 자율적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ICT 인프라 기반 솔루션 제공과 플랫폼 운영 역량에 더욱 집중하는 방안을 택시 단체와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5 17:17
IT

정신아 체제 가동한 카카오, 보여주기식 인사 없었다

새로운 리더십을 장착한 카카오가 '벤처 신화'의 후광에서 벗어나 진정한 빅테크로 도약하기 위한 닻을 올렸다. 이에 앞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됐지만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대기업을 닮아가는 모습이다.카카오는 28일 제주도 본사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정 신임 대표는 "사내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의 취임에 앞서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연쇄 교체가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크고 작은 사건으로 카카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계열사 대표를 바꿔 분위기를 환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2019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는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을 27일 확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꽃·간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다 소상공인 영역 침범 비판에 철수했고, 가맹택시 우대 논란 등으로 오래전부터 택시 단체들의 반발에 시달려오다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최근에는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직면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로부터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16~17%를 광고와 데이터 제공 명목으로 돌려주고,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왔다.그런데 금감원은 할인 요소를 차감하는 순액법에 기반을 두고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4년간(2020~2023년) 매출이 1조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다.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25일 연임에 성공했다.신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한 달 뒤인 2021년 12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뭇매를 맞았다.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을 택했다고 해명한 신 대표는 차익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주가가 20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다만 작년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초유의 사법리스크를 야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7일 권기수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장윤중 글로벌전략책임자(GSO)를 새로운 공동 대표로 맞았다.이처럼 카카오는 외부 입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축적한 경험과 남은 과제 완수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대표가 바뀌는 상황에서 계열사 리더십에까지 변화를 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마땅한 대체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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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금감원 반대에도 1년 더…"사회적 신뢰 회복"

국내 1위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반대에도 1년 더 운전대를 잡게 됐다. 업계 상생과 규제 대응 미션의 적임자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개최한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류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가 2020년 3월부터 단독 대표를 역임해 왔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고 평가했다.류 대표의 연임으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택시 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 동반 성장 및 책임 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영 쇄신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날 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았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전 3개년(2020~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다시 공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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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정신아 리더십 시험대…기강 잡기 성공할까

카카오의 사령탑에 오르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가 본격적인 기강 잡기에 돌입했다. 대대적인 변화에 앞서 업계와 구성원들의 우려를 씻고 진정한 '책임 경영'을 이룩할지 관심이 쏠린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내정자는 최근 임직원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이달 말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되는 정신아 내정자는 단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지난해 12월 이후 1000여 명의 직원과 만나 의견을 취합했다.지난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촉발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2022년 대규모 서비스 장애, 2023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의혹까지 해마다 문제가 터지자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정 내정자가 카카오의 새로운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소개한 것이다.인하대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한 정 전 CTO는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IT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까지 올랐다. 라이코스와 SK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다음과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계열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았다.카카오뱅크에서는 공인인증서 폐기와 브랜드 저금통 출시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카카오 관계자는 "복잡한 카카오의 서비스들을 위한 기술 이해와 제1 금융권의 기술 안정성 수준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리더를 내정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에 70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같은 해인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상장 한 달여 만에 900억원어치의 자사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손해를 야기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다.그런데 정 전 CTO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는 시선도 있다.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비교적 투명하게 장 중에 거래했으며 이후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카카오페이 임원들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딜(장외 대량 매매) 방식을 택했지만 경영진이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팔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이에 반해 정 전 CTO는 주식을 매도해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 카카오의 근무 체계가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소식에도 이목이 쏠렸다.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근무제를 일괄 출근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카카오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이 한창이던 2021~2022년 근무 방식을 네 차례나 바꾸며 직원들의 혼란을 산 바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간담회 현장에서 정 내정자는 여러 전제를 달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서 이 시기에는 모여있는 것이 옳다는 데 다수 직원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근무 방식의 변화는 "실리콘밸리 성장 방정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카카오는 더는 스타트업이 아니다"고 강조한 김범수 창업자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카카오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젊은 리더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6 07:00
IT

카카오, 여의도 대응하고 컨트롤타워에 힘…스타트업 '화장' 지운다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 중인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인적 쇄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외부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측근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김범수 창업자의 의지가 엿보인다. 자유로운 스타트업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아픈 손가락'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8월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영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입사 1~2개월 전 고위공직자 취업 승인을 받은 박기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부사장급인 윤리경영실장 자리에 앉았다.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조인력과 등을 거친 박 실장은 가맹 택시 우대와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뭇매를 맞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윤리 경영 체계를 안착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윤리 경영 체계는 갖추고 있었지만 조직화는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며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사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의혹으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경쟁 플랫폼의 가맹 택시 콜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제시한 동의의결(자체 시정안)도 기각을 당하는 등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혔다. 올해도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를 예고한 만큼, 공정위가 언제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채찍질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이에 박 실장의 영입은 공정위와 같은 시각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정부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끌어내기 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묘수라는 해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철부지 스타트업처럼 있으면서 시장의 걱정을 사는 대신 균형을 잡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카카오의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SK그룹의 중장기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협의 기구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닮아가고 있다.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오는 3월 정식 취임하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과거 CA협의체는 자율 경영 기조 아래 단순 개선책을 조언하는 등 역할이 한정적이었다. 앞으로는 강력한 통제권을 쥐고 실질적인 이정표를 세우며 그룹사 전반의 전략 수립을 주도한다.김범수 위원장은 새해를 앞두고 사내 공지에서 실리콘밸리의 성장 방정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 카카오와 계열사는 스타트업이 아니다"고 반성한 바 있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으로 회사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측근 대신 전문가들로 채우는 경영진 물갈이에 돌입했다.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초유의 사법리스크를 야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권기수 COO(최고운영책임자)와 장윤중 GSO(글로벌전략책임자)를 신임 공동 대표로 내정했다.이 중 장윤중 내정자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에서 경험을 쌓고 지난 2021년 합류한 비측근 인사로 분류된다.카카오 관계자는 "그룹사 CEO(최고경영자)가 참여해 내부에서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CA협의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외부 감시 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6 07:00
산업

2023년 이보다 다사다난했던 기업 없었다…카카오, 내년엔 웃을까

올해 IT 업계는 물론 국내 기업을 통틀어 카카오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회사가 없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품는 과정에서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것도 모자라 내부 경영진 비위 논란까지 터지면서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칼을 빼들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나섰다.2년 전 불거진 문어발식 사업 확장 비판을 시작으로 카카오의 벤처 신화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국민 메신저'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를 꿈꾸는 카카오는 내년에는 기필코 웃어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혹독한 수련에 돌입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해를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법리스크 야기한 SM엔터 인수전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3일 대표를 전격 교체한 뒤 주요 계열사에 새로운 리더십을 주입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경영 체계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계기의 중심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있다.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서비스 장애 여파를 남궁훈 전 대표의 사퇴와 발 빠른 보상안 마련으로 가까스로 막아냈다. 이후 해외 진출로 제2의 도약을 노리는 '비욘드 코리아' 비전 달성에 속도를 냈는데, 여기서 대지진의 시작을 알리는 균열이 생겼다.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와 맞붙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기타법인 명의의 대량 매집이 일어났다. 이에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훌쩍 뛰어넘어 하이브의 추가 지분 확보는 실패로 끝났다. 하이브가 백기를 들자 카카오는 3월 SM엔터의 경영권 인수를 공식화했다. 여기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간접적인 시세조종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결국 카카오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고,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창업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리더십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카카오 관계자는 "현 경영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깊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카카오엔터 경영진을 비롯해 현 경영진에 대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범수의 반성…수염까지 밀었다이런 쇄신 과정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김범수 창업자가 지휘했다. 그의 복귀만큼이나 결연함이 녹아든 외모의 변화가 눈길을 끌었다.특히 수염은 김범수 창업자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다. 카카오의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그랬던 그가 지난달 17년 만에 수염을 밀고 말끔한 모습으로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했다. 카카오가 대기업 반열에 오른 만큼 스타트업의 마음가짐으로는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경영쇄신위원장을 자처한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11일 사내 공지에서 "성장 방정식이라고 생각했던 그(실리콘밸리 창업 기업처럼 젊은 CEO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올라가면 기대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동안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김범수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 역시 김범수 창업자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신아 내정자는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 아닌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카카오에 처음 미운 털을 박은 '아픈 손가락'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랜 난제를 차츰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호출료 기습 인상 시도와 꽃·간식 배달 등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카카오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그러다 김범수 창업자의 집도 아래 수수료 대폭 인하와 공정 배차 도입 카드를 꺼내들고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주요 택시 4단체와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화해의 악수를 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플랫폼 규제를 외치는 정부의 압박이 여전하다. 경쟁 가맹 택시의 콜 차단 혐의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처음으로 자체 구축한 안산 데이터센터와 복합 문화 시설 서울아레나의 공사 업체 선정 비리 의혹도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경영진을 비롯해 공동체 차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카카오 관계자는 "정신아 내정자는 현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노조와도 만날 계획"이라며 "쇄신 작업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9 07:00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IT

카카오 준신위 본격 가동…계열사 직접 조사권 행사

사법리스크와 경영진 내부 비위 논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가 외부 모니터링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를 본격 가동하며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준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이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 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협약에는 카카오·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연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함께할 예정이다.첫 번째 공식 회의는 김소영 위원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했다. 준신위의 업무 범위 및 권한, 협약사들의 준법 관련 정책, 안건의 우선 순위에 대해 논의했다.김소영 위원장은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준법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며 "준법 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히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준신위는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분할·인수 등의 조직 변경 및 기업 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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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택시 업계 갈등 실타래 풀린다…개인택시조합과도 합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4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서비스 개편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주요 택시 단체 및 가맹택시 업계와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신규 가맹택시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은 2.8%로 정했다. 내년 중 비가맹기사 대상 부가 옵션 상품인 프로멤버십은 폐지하기로 했다.공정 배차에 대한 택시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매칭 알고리즘도 손본다. 첫 콜카드 발송 시 기존 인공지능(AI) 추천 기반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과 공정 배차 정책 시행, 프로멤버십 폐지, 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기존 합의안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공감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단체와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 등 택시 업계 모두와 합의를 마쳤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자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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